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접근금지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