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ᆞ사망 후 경제적 생활안정 등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인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교직원에게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