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ᆞ국무총리ᆞ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 여성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산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도 일ᆞ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ᆞ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 임신 및 출산을 원하거나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분할 사용횟수 및 휴가 청구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유산ᆞ사산한 근로자가 출산과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