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ᆞ영국ᆞ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발생함 -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