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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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관련 법령에 헌법소원 청구…"손실 보상해야"
공사 측은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제2항과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 의 무임수송 관련 조항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약제비용을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장손이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명에 한하여 대리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장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나이만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음 -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여 제도 도입 취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의 범위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