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ᆞ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ᆞ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ᆞ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 정당 조직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 -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