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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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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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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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법 개정, 한의원 경영과 자산 관리에의 영향은?
금액의 세액 공제를 적용했으나, 개편 후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 순으로 공제액 이 증가하도록 하여... 통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이를 확대 개편했다( 소득세법 제12조). 만약 3 자녀 인 직원이 있다면 월 60만 원, 연...
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공동명의 종부세 납부, 부부 중 아무나
재경부 관계자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9일 입법 예고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자녀 1명당 공제액 은 1만2500원에서 2만830원으로 66...
정희용, 다 자녀 지원 '입법 드라이브'...혜택 '체감도' 높여
3 자녀 가구의 경우 기본 공제액 65만 원에 더해, 셋째부터는 1명당 연 50만 원씩(기존 40만 원)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중·고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세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ᆞ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1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ᆞ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ᆞ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