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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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CDS 'WeeAI', GS인증 1등급 획득
특정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획·조사·분석·번역·교육· 콘텐츠 제작 등 업무 특성에 맞춰... 관리, 산업 별 AI 에이전트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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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24〉국방AI 활성화는 어디서 시작해야...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 은 성장기회를 제공했고, 국경을 넘은 거래는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와이파이는 인터넷에, 블루투스는 기기에 연결해 편리한 통신과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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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人사이트] AI기본법, 변호사에게 물었다
다만 이 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진흥법 이에요. EU AI Act의 틀을 참고하면서도 한국 산업 환경에 맞는 자율 판단... 텍스트는 그나마 표기가 쉬운데, 이미지나 영상 같은 비정형 콘텐츠 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조은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각기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특정 결제수단 강요하고 및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정책에 대해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컨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ᆞ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ᆞ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