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 -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