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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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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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일탈 장소가 된 변종 룸카페 #룸카페 # 청소년 #불법개조 #범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의하면 ‘어떠한... 설치하거나, 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하게 되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게...
청소년 일탈 장소가 된 변종 룸카페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의하면 '어떠한 룸카페... 설치하거나, 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하게 되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 칼럼> 청소년 과 유해환경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 일명 멀티방, 비디오방, DVD방으로 영업해 오던 시설들을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출입... 인형( 리얼돌 )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한 곳에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현행법상의 ‘상대보호구역 200m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시급함 -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유형의 시설들은 학교시설로부터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정도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200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ᆞ대여ᆞ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주류를 권유한 성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누구든지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ᆞ유인ᆞ강요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