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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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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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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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제고하고, 부동산 의 가격 안정 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교수 종합부동산세 논쟁은 세율의 높고 낮음보다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갖춘...
부동산 민심 진화나선 與 … 한정애 "전월세 국민 우려 잘 안다"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 제를 개편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차관은 "이렇게 거둬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 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역균형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칼럼] 종부세 스무 해, '거주'라는 새 기준 앞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482_94331_5529_v150.jpg&w=3840&q=75)
[칼럼] 종부세 스무 해, '거주'라는 새 기준 앞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종합부동산세 가 처음 부과된 것이 2005년이니 올해로 스무 해가 넘었다. 그동안 이... 걷은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 로 지방 에 내려보내 후임 정부가 쉽게 되돌리지 못하도록 지방 재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보급 문제와 자산격차의 가속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청년과 무주택자 등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하여 사용목적이 특정된 교부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