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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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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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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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접대비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즉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이... 판정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를 따른다. 예를 들어 12개월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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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국기법 시행령 제12조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7. 12. 19 .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하여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소비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높임과 동시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