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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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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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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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체험과 친환경 체험은 주말과 공휴일에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생태·역사투어와 가족 체험극은... 정창섭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이 과거 역사를 보존하는 자산을 넘어 국민 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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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잣집에 살았던 사람 중엔 국민 학교 6학년, 동연이도 있었어. 이 사람, 너도 아는 사람일 수 있어.... 존슨 대통령의 방안 당일을 임시 공휴일 로 정한 박정희 정권은 기념 우표를 만드는가 하면 약 200만 명을 동원해서...
"5명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배제한 건 공휴일 법 아닌 근로기준법"
▲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 공휴일 법 4조로 인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공휴일 법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며 " 국민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함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