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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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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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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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중증· 응급 환자 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 의료 체계를 회복하겠다. 둘째는 회원들을 지키는 '실리적 방패...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함안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집중 홍보 추진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응급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소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구급차 이용 수칙 홍보와 군민 공감대...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지역 의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 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ᆞ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