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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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지은 칼럼] 국립 대 병원 이 교육부를 떠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061_155385_627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국립 대 병원 이 교육부를 떠난 이유
법적 근거는 올해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51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이에 따라 정관... 따라서 ' 응급환자 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응급 실 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환자 를 끝까지 치료할 시스템이...
경대 병원 ·치과 병원 지역서 역할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북대 병원 과... 국립 대 병원 이 중증· 응급환자 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국립 대 병원 복지부 이관,'광역 핵심기관’으로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은... 응급환자 전원 조정, 중 환자 실과 수술실 자원 공유, 의료취약지 전문의 지원도 국립 대 병원 의 공적 역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 위기 심화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 연구 및 진료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 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