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및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ᆞ집행ᆞ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시설의 운영ᆞ관리를 위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