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07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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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음 -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 현재의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ᆞ무연탄ᆞ액화천연가스ᆞ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있음 -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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