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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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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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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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학교 급식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농촌 유학 빈집 재생 등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다지고 ▲ 반려누리 학습센터 기숙사 지원...
![[Who Is ?] 박정운 한국외국어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0240717103513_11533.jpg&w=3840&q=75)
[Who Is ?] 박정운 한국외국어대 학교 총장
지방교육세 등 9억7천만원을 한국외대에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 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않을 때...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무산… 강제금은 내년말까지 유예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의 10%가 아닌 지방세 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은...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고,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기숙사로 사용ᆞ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