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99공포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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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성 비위 문제라 민감해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도 유야무야 됐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감사원, 문체부 등 국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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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2인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