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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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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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32_625642_1952.jpg&w=3840&q=75)
[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본보가 최근 동구 충장로 한 디스코팡팡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성인 DJ들이 미성년 이용객을 상대로 신체와...
정신질환 수용자 10년 새 2배 증가...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전국 4명뿐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신 치료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 정신질환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중국인 남성, ·인천공항 여직원 휴게실 무단침입 ‘배변 테러’…전자...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지난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을 제안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ᆞ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ᆞ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