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윤희숙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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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 에 몰빵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이... 해봤더니 작년에 12억 원을 적용했을 때 1,706억 정도를 1 주택 소유자 분들이 개인 납세자들이 이제 종부세를...
재개발 동의율 75→70%·이주비 '빗장' 푼다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 등 소위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에서 60%로 낮추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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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원고는 위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중 1인이자 사업시행자로서 피고로부터 2011. 2 . 11.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2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은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 의 공시가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 -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유인이 크지 않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