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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69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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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 이는 오히려 재범이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에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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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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