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활용 학교 시설 학교복합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을 학교복합 시설 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김희정 “학교 이사 가고 남은 건물, 주민 시설 로”...학교복합 시설 법 ...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희정 의원, "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 미활용...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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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헬스장은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된 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임 - 현행법에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사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이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ᆞ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ᆞ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