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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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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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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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05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220759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을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1-17
2126138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245상임위 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각 호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님 - 이로 인해 공무원은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 가정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립인 관계로 휴원하게 되어 아동 보육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복무 조례 등을 통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휴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0인2020-07-21
212171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22인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