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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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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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경호 공주대 총장 "통합은 공주대 없애는 것 아닌 역량 확장"
캠퍼스가 동등한 가치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혜택은 학생 과 교수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사립대총장協 “지방국립대 무상 교육 재검토해야”
대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의 재검토와 사립대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 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대학 진학을...
![[특집/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미국이 '한국인 만들기'에 미친 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70561_200828_955.jpg&w=3840&q=75)
[특집/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미국이 '한국인 만들기'에 미친 영향
부르며 동등한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 토론하며 독립적인... 그러나 당시 고등교육 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의 인구비율이 20~30% 정도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는 그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 -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습경험을 국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학(원)도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의ᆞ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토의ᆞ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