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platform.net2024-09-04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지방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제안...
익산시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경형자동차에 ... 경형자동차 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 자동차 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newsis.com2021-12-09중립
'생애첫·서민·임대 주택' 취득세 감면 2~3년 더 연장한다
5개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 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mdilbo.com2021-11-15긍정
'캐스퍼 판매 촉진법' 12월 국회 통과 기대
이 의원의 법안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5년 연장, 유류세 환급 환도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영세자영업자 환도액 50만원 증액 등이 골자이다. 이 의원은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69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ᆞ지속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9인2023-04-27
210854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