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번 찾는데 주민번호 왜 필요해?"…제동 걸린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와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한다. 이용자가 동의하더라도 법령상...
![[단독]코레일, 박위 KTX CCTV 특혜 의혹? '문제 없음'.."본인 열람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Cw%253D1200%252Ch%253D774%252Cfit%253Dcover%252Cq%253Dhigh%252Csharpen%253D2%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600433538222_1.jpg&w=3840&q=75)
[단독]코레일, 박위 KTX CCTV 특혜 의혹? '문제 없음'.."본인 열람 가능"...
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 주체의 권리) 및 제35조( 개인정보 의 열람)를 들어 " 정보 주체(고객)... 코레일 측은 "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
"CCTV 어떻게 받았나" 박위, 영상 입수 특혜 의혹…코레일 "본인 영상 열...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과정에 대해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 ... 코레일 측은 "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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