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간 조직에 영혼 갈아 넣은, 어느 경호관의 마지막 질문
때로는 조기퇴직으로 세컨드라이프를 설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 달부터 공무원 연금 을 수령하게... 선발부서는 행사장에서 실제 직무 를 수행 하며 노하우를 몸으로 익혀야 했다. 경호계획서를 축소 복사해 달달...
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 정보 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 정보 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최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음 - 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