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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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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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전체 법률 반영률도 27.4%에 그쳤다.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의원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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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 -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토보상제도의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 -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이주자 택지?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