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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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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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334호]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도 비판받는 이유
최초 사건이 발생할 당시만 해도 피습으로 인해 이대표가 처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생겨난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대표가 정말 위급 한 상황 이었다면 국내...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사업주와 근로자 의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감면해 위급 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이에 생명이 위급 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26일, 이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들은 비정규직 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기상 여건에 따른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