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68상임위 심의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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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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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86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6-06-16
2213149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9-19
2113546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1-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46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1-11-26
2114076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정부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