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발의) ▲농업협동 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철회)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철수 의원 등 15인 발의) ▲독도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및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윤석열 정부... 발의)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ᆞ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