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26인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신분으로 군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과는 달리, 졸업생 신분으로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경우 퇴교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더라도 퇴교 전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