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상의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석화단지 드론 제한 등 36건 요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과정에서 현행법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석유화학단지... 간소화, 항만구역 내 선박 건조 허용을 위한 항만법 개정, 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 특례 신설 등도 개선과제에...
"전기료 차등제 조속 시행"…울산상의, 대통령 직속 규제위에 봇물 건의
따른 현행법 적용 시 단서조항 마련 △석유화학단지 상공의 드론 비행 제한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간소화 △ 항만구역 (부두) 내 선박 건조 허용을 위한 항만법 개정 △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신설 요청...
울산상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
따른 현행법 적용 시 단서 조항 마련 ▲ 석유화학단지 상공 드론 비행 제한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간소화 ▲ 항만구역 (부두) 내 선박 건조 허용을 위한 항만법 개정 ▲ 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 특례 신설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함 - 항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규로 신설된 업무 중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수정되지 못한 현행 「항만법」상의 일부 법률 조문을 변경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 - 항만시설의 범위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 - 항만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 -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ᆞ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