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 맥주 한 잔, 내년엔 얼마일까
생 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 맥주 주세 20% 경감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생 맥주 한 잔 세금 127원↑…이제는 술값도 오르나
해당 감면제도는 맥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2020년 생 맥주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 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을 상시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 줄고 비용 오르는데···생 맥주 주세 감면 종료에 업계 촉각
생 맥주 세율을 낮춰준 것은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 맥주 주세 20% 경감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한 30% 세율을 적용하여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조정함 -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