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00 한잔에 세금 127원 추가"…호프집의 한숨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주세 를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가뜩이나 어려운데"…생 맥주 주세 감면 '종료'에 주류업계 침체 우려 ...
생 맥주 주세 경감 종료 방침을 담았다. 이 제도는 2020년 맥주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7일 생 맥주 주세 경감의 일몰 기간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 맥주 주세 감면 종료 임박…업계 "판매가격 최대 1000원 오를 수도"
주류업계는 주세 인상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생 맥주 가격이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 개정을 통해 생 맥주에 적용해 온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한 30% 세율을 적용하여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조정함 -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