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생업ᆞ질병ᆞ취학 등의 사정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상속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의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현행법상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이 아닌 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문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