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편 종사자들, 공직선거 나오려면 90일 전 사표내야”
여기서 현행 법 령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를 YTN이나 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로만 규정하고 있다. PP사업자로...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영방송사(KBS, MBC)와 지상파방송사(SBS)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 밖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등의 방송사는 대담ᆞ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여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 - 행정구역이 통합·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함 -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선거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투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는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재외선거관련 물품·장비와 재외선거관리 인력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증원하여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