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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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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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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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법 개정과 관련 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상 성평등 실현이란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성평등가족부...
"AI가 월가에 돈을 뿌리고 있다"…사상 최대 실적 찍은 투자은행들 [외...
제재 법안 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음. ◆사람보다 바다사자가 먼저…갈라파고스의 특별 한 법 ... 등 관련 규제도 변화하고 있음. - 다만 운송 ·건설 등 안전 이 중요한 업종은 여전히 엄격한 약물검사를...
어선 감척보상금 어업인에 유리하게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항만안전 관리에 대한 해수부 역할을 강화할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한 항만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수부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
-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ᆞ감정ᆞ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항만하역 재해 통계가 항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유지ᆞ관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