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법안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부과금 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폭넓은 지원혜택을 보장 받는 대신, 설립요건, 사업내용, 법정적립금 규모,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임 -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활동현황ᆞ자금ᆞ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조합등의 설립ᆞ합병ᆞ분할의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사회적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ᆞ분할할 수 있음 -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주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