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문 닫자 '공소 취소' 문 열리나…이정현의 첫 시험대
특별법 없이도 검사는 현행법 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공은 국회의 특검법에서 현행법 상 권한을... 이미 1심을 거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과 달리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이 모두 조사 대상에...
김대중 교육감, 베트남 ‘2만원 카지노 도박’ 무혐의 결론
현행법 과 판례는 판돈의 규모와 시간 등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김 교육감을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선 전...
김성수 "李 선거법 파기환송 절차 다소 이례적"…재제청·재판 놓고 여야...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대법관 제청...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의 중단을 명시한 현행법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음 -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