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5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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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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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79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루어지며 면허벌점 부과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0인2021-01-29
211228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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