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5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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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더 올리고 상습 위반은 가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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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 사고 과실범 양형기준 과도하게 높아…재검토 필요"
어린이 교통 사고 범죄가 일반 교통 사고 범죄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미한 과실까지도 처벌하면서도, 양형... 어린이 교통 사고 범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제반 의무 전반을 과실로 인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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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79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루어지며 면허벌점 부과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0인2021-01-29
211228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0인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