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여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 1인 기업의 특성상 정보 및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유통망 진출까지 이어지지 않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ᆞ박람회 참가, 통ᆞ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