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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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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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진 보강 13년의 성과… 공공시설 16만개소 지진안전 확보
현재 내진 보강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은 약 20만개소 중 16만4236개소가 내진성능 을 확보 해 지난해...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이 대상이다. 또 해당 건축물 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 제3항 신설). (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튀르키예 대지진' 우리에겐 붉은색 경고등
또한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과거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민간 건축물 이 내진성능 을 확보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ᆞ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