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호동 농협 중앙 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30091606_102101.png&w=3840&q=75)
[Who Is ?] 강호동 농협 중앙 회 회장
농민신문 회장 과 농협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가동하고 인사·지배구조·내부통제· 선거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강호동은 2026년 7월 중앙 회 운영...
국회예정처 "선관위, 국회 심의 없는 위탁 선거 경비에 수백억 집행…개...
선관위의 주요 의무 위탁 선거 에는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및 중앙회장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대한체육 회장 , 지방체육 회장 등이 포함된다....
회장 '기소 유예'로 외줄 타기 끝낸 신협... 고영철 체제 불안한 안착
고 회장 은 제34대 신협 중앙회장 선거 를 앞두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단위조합 이사장 들을 만나... 새마을금고 , 농협, 수협 등에서도 중앙회장 들이 불법 선거 운동이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의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 30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7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았음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중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