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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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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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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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소식] 고양시, 돌파감염 으로부터 수험생 보호 등
창업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서 '7년 이내 기업 '으로 대상을 넓혀 추진한다. 현재 시가 실시 중인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 기업 에 계약체결 우선권이 주어진다. 동일조건일...
![[정책발언대] 청년 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1%252F07%252F20210727173351_1648860_210_295.jpg&w=3840&q=75)
[정책발언대] 청년 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창업 기업 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 ... 스텝으로 청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 기업 육성법...
![[박효주 노무사]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7%252F86584_37751_1239.jpg&w=3840&q=75)
[박효주 노무사]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하여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 층의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체감 실업률이 올해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청년 창업 기업 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 중소기업 인력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이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폐업을 방지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함 -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인 46.7%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 여성과 장애인 창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