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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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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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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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구급대원 에 대한 폭언·폭행은 대원 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 처치를 방해해 환자 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 ...
순천소방서, "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생명 위협하는 중범죄"
담당하는 119구급대원 을 향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급대원 은 응급환자 가 발생한... 기다리는 응급환자 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은 폭행이나 협박...
대구강북소방서, 구급 지도의사 위촉식
구급 지도의사는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임되는 응급 의료전문가다. 구급대원 의 응급 처치... 구급 지도의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구급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119구급 서비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원이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왔음 -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ᆞ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ᆞ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