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42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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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316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3인2022-09-08
2110421상임위 심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