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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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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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금액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지난 5월 12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공익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이에 농식품부는 5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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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