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221942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23
221941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75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자유업종으로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2인2021-04-19
2122996대안반영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학교 근처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