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도지사 명예지사회장 위촉패...
대한적십자사 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지사회장으로 위촉된 이원택 도지사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적십자 사 업의...
김민석 “인요한 임명 안했으면” 대통령에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다만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 -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비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자료요청권을 남용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보유할 위험이 상존함 -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회비 납부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ᆞ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ᆞ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